靑, 세월호 '기념사진' 안행부 국장 해임…담당 부처 독려

[세월호 침몰 6일째](종합) 朴 대통령 수석회의 지시사항 18개 항목 세분화·부처 이행 독려·점검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현장에서 기념사진 촬영 파문을 일으켜 직위가 박탈됐던 안전행정부 감사관 송 모(54) 국장이 해임 조치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해 공분을 샀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표를 즉각 수리해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송 국장은 지난 20일 오후 6시 팽목항 상황본부의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동행한 공무원과 기념사진을 찍으려하다 가족들의 거센 항의와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안행부는 사건이 일어난 지 3시간 후 송 국장의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 발령시켰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회의가 열고 오전 특별수석회의에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민 대변인은 "오늘 우선 대통령이 지시하신 내용을 모두 18개 항목으로 세분화 했으며, 각 수석실별로 소관 사항을 배분하고 각 부처를 독려해 즉각 대응해가기로 했다"며 "각 수석실은 담당부처가 맡아서 처리해야 할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이행을 독려하고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특히 엄청난 이번 참사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합동수사본부가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상담 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특히 자리보존을 위해 눈치 보는 공무원의 퇴출과 재난위기 발생 시 보다 강력한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안전정책과 안전점검 및 위기 대응능력 등의 총체적 점검 및 근본적 대안 마련도 주문했다.


또 적당히 넘어가는 무사안일주의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 및 재발방지와 법 규정 위반, 매뉴얼 무시, 구조의무와 책임 장기, 불법 묵인 등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선박 수입과 면허획득, 시설개조, 안전점검, 운항허가 등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소재, 구조변경, 화물 부실결박, 세월호 출항 배경 △전직 관료의 해운조합 이사장 관행 및 봐주기식 비정상적 관행 △기본 규정 위반에 대한 선박회사와 감독기관 역할 등에 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규정, 잘못된 관행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과거 전형적 대형사고 분석 등 사고 유형별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대형사고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와 통계를 발표할 것과 재난 발생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인터넷을 통한 유언비어와 루머의 진원지도 추적해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당장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즉시 시행하고, 검토가 필요한 제도 개선 사안은 5월 중으로 이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