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깎아줄테니 돈 빌려 집 사라?"

서민 주거안정 '생애최초주택대출' 실효성은?…금리 내린 8월 이후 대출 급증

ⓒ최헌정

　서민의 첫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실적이 최근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고무된 정부는 대출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금리 인하만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1월 한달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실적은 746억원에 달한다. 이는 관련 대출이 시작된 지난해 9월 이후 월 단위로 최대 규모며 올 들어선 7월부터 5개월 연속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을 연 4.2% 금리로 대출해준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2억원이며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지난 8·18대책에서 대출금리를 연 5.2%에서 4.7%로 낮춘 데 이어 지난 7일 내놓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 대책을 통해 금리를 연 4.2%로 0.5%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또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종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연소득 기준은 상여금이나 수당 등이 제외돼 실소득 기준으로 하면 대상 범위가 더 넓어진다.

국토부는 대출금리를 낮춘 8·18대책 이후 지지부진하던 대출실적이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이번 12·7대책 이후에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에 기금을 1조원 수준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가구당 희망대출한도로 조사된 금액 6400만원을 적용하면 대략 1만5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내집 마련을 돕고 이를 토대로 전·월세난도 안정시키는 이중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도 여전하다. 벌이에 비해 집값이 너무 비싼 상황에서 금리를 일부 낮춘다고 내집 마련에 선뜻 나서는 경우가 과연 크게 늘어나겠느냐는 이유에서다. 가계부실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부작용뿐 아니라 서민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기엔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한정된 정부재정으로 효과를 보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감면을 하지 말고 연소득 기준을 높이는 등 지원 대상을 더욱 넓히고 취득세 감면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편이 훨씬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