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추문' 리츠시장 정화 시작됐다

국토부, 신규 리츠 인가 대거 불허·반려…감사통해 기존 AMC도 첫 퇴출

리츠 관리감독과 상장요건 강화 등의 여파로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인가 취소·불허·반려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리츠 상시·특별감사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산관리회사(AMC)가 인가 취소처분을 받는 등 기존 AMC들도 리츠시장 건전성 강화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0일 국토해양부와 리츠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로부터 인가 취소·불허 결정·반려 등을 통보받았거나 자체적으로 인가 신청 철회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한 리츠는 총 7개에 달한다.

우선 코리얼리츠는 최소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해 리츠 최초로 영업인가가 취소됐다. 그동안 국토부는 최소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기한을 연장해줬지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에이스 자기관리리츠는 사업계획 타당성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불허결정을 받았다. 산인탑 개발전문자기관리도 사업계획 타당성이 부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아 신청이 반려됐다.

자체적으로 인가 신청을 철회했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리츠도 있다. 케이탑 자기관리리츠는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변경인가 신청을 냈다. 오름 개발전문자기관리리츠와 휴먼트러스트인베스트먼트 자기관리리츠는 인가 신청을 철회했다.

그런가하면 한 리츠는 경찰청 신원조회에서 임원이 전과자로 확인되면서 인가가 무산되기도 했다. 종전에도 리츠 인가심사 과정에서 경찰청 신원조회가 포함돼있었지만 전과가 확인돼 리츠 인가가 반려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리츠 인가 심사가 까다로워진 것은 골든나래리츠에 대한 검찰 조사와 다산리츠 상장폐지 등 잇단 리츠 관련 추문과 전직 관료의 뇌물수수 등이 이어지자 국토부가 리츠 관리감독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소이 상장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공모가 쉽지 않아진 영향도 크다.


국토부는 현재 영업인가 신청이 접수돼 관계기관 의견조회가 진행 중인 선화자기관리리츠, 리치자기관리리츠, 경인개발전문자기관리리츠 등에 대해서도 강화된 심사요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가 리츠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통해 기존 리츠에 대한 정기·특별감사를 강화하면서 기존 AMC들도 된서리를 맞고 있다. 지난달 말 피닉스에이엠씨에 대한 감사결과 상근 전문인력이 부족하자 국토부는 곧바로 인가를 취소했다. 기존 AMC 중 첫 퇴출이다.



이처럼 개발전문자기관리리츠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리츠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기존 AMC는 물론 새로 인가를 받은 AMC의 사업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한 자기관리리츠 대표는 "일부 리츠의 부조리로 모든 자기관리리츠가 사기꾼인양 비쳐지면서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가신청 철회 리츠도 투자자 모집이나 공모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인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안다"며 "지금의 혼란은 리츠 업계가 정화되는 시기로 보면 되며 사업계획이 충실한 리츠는 사모를 통해 문제없이 사업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