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층수를 높이거나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장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분당과 평촌 등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해양부가 논의 끝에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수직 증축과 가구 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수직 증축을 허용하면 아파트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국토부는 대신 국민주택기금에서 공사비를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등 지원 방안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1기 신도시 아파트 12만여 가구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수직 증축과 가구 수 늘리기가 안 되면 일반 분양이 어려워져 공사비 부담이 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평촌 신도시 아파트 입주민
"수직 증축을 하지 않고 그냥 리모델링을 한다면 우리 조합원들은 재건축 하는 것처럼 이 동네 사는 주민들이 전부 팔고 이사를 나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 돼 버립니다. 그럼 안하느니만 못해요."
그대로 놔둘 경우 노후 단지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게 신도시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형욱 /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장
"이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선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용적률을 좀 올려주고 수평으로도 넓혀주고 수직 증축을 해줘서 분담금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여기에 국회도 정부 입장과 달리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전 아파트를 다 허물고 다시 짓는 자원의 낭비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은 현 시점에서는 가장 최적의 도심 재생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1기 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면서 수직증축을 불허한 정부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홍혜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