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나라,DTI 규제 부활놓고 갈등

정부, 가계부채 우려 DTI 규제 부활해야…한나라당 "반대 의견 있어"

정부가 800조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가 한국 경제의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활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나라당이 주택시장이 다시 부진에 빠질 것을 우려해 DTI 부활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21일 당정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전날 저녁 강남의 한 호텔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되는 DTI 부활을 논의했다.

하지만 양측의 이견이 워낙 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당정 회의를 열고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측 인사와 심재철 정책위원회 의장 등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와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80%인 800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며 4월부터 서울에 50%(강남 3구는 40%), 인천·경기에 60%의 DTI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 입장을 일단 청취하고 DTI 규제 부활이 주택 시장 침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조만간 당정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당에선 어제 당정협의 때 부동산 침체를 이유로 DTI 규제 부활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