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는 원혜영 의원 "올해 말 계약 끝나는데…"

원혜영 민주당 의원(사진)은 중견 식품회사 풀무원식품의 창업자다. 그러나 자신의 지분은 모두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현재 지역구인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

2009년 말 전셋값이 오르자 신용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해준 경험도 있다. 올해 말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얼마를 올려줘야 할지 벌써 걱정이다.

원 의원이 27일 국회방송에 나와 '전세살이'의 고충을 토로했다. 원 의원은 민주당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원 의원은 "지역구인 오정구의 허름한 반지하 전셋집 4500만원 짜리가 최근에 1000만원 올랐다"며 "이정도 인상분이면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한다고 해도 일반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내가 지금 지역구인 부천시 오정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재작년 말 1억4000만 원하던 전세가 1억8000만 원으로 올랐다"며 "당장 4000만 원을 구해야 하는데 동분서주한 끝에 신용대출로 겨우 전셋값을 맞추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말이면 다시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전셋값만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의원은 "기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일정정도의 인상률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상한률은 갱신계약시 5%로 제한할지, 아니면 등록금상한제 형태로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제한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규제(패널티) 보다는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매매수요가 살아나 전세수요가 매매로 돌아설 경우 전셋값 상승이 억제될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원 의원은 "매매수요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현 부동산시장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고려"라며 "만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유인하게 된다면 오히려 집값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법·제도 정비와 공급확대, 세제지원 등으로 전월세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중·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