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완화에 나선다"

[2011 경제정책방향] 투자 감소에 따른 시장 불안 줄이기 위해

건설 규제 완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건설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설 투자가 줄어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되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경기회복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실제 주택 공급은 지난해 38만2000가구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19만 가구로 대폭 줄어든 상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의원발의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을 국회와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제출 시 답신 통보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법령으로 제한된 용도지역별 건축물 유형은 시장 및 군수가 지역 여건에 따라 추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