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에 일임하기로 했다.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뒤 사퇴하면서 8년째 공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면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 대표는 그동안 대통령실 쇄신 차원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관련해 현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사를 포함해 국회의장이 빨리 국회 추천절차를 마무리 지어달라"며 "북한인권재단 관련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 일정기간 내에 국회가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었다. 이번에 특별감찰관을 우선 추천하기로 하면서 해당 문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단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북한인권재단과 연계된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인권재단과 특별감찰관이 연계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을 반드시 저지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등에 대해 결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표결 없이 당 대표 말씀이 있었고 그간의 사정 (설명)과 함께 제안을 드렸고 의원들이 박수로 전원 동의해줬다"며 "(특별감찰관 추천에 반대한 의원도) 없었다. 전체 동의했기 때문에 당론으로 뜻을 모아 가야한다 이런 면에서 총의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략히 말씀이 있었고 우리 의원들이 구체적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은 없었다"며 "(당 대표가) 이시점에 우리 당은 단일대오를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 합치자 이런 말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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