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의결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의 내년도 예산안의 총액은 2조972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원안(3조838억원)보다 약 3.6% 줄어든 것이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과 불안 증상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총사업비 7892억원이 투입된다. 야당은 이 사업이 김 여사 관심 사안이라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이 책정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사업 예산은 당초 508억3000만원에서 433억5500만원으로 74억7500만원 줄었다.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등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 역시 3147억6200만원으로, 정부안 대비 총 756억7200만원(19.75%) 감액됐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도전문의 수당과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 수당 일부가 야당 요구로 삭감됐다"며 "국회가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데 자칫 전공의에게 잘못된 신호로 인식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예산이 늘어난 사업도 있다. 코로나19(COVID-19) 백신 및 치료제 등 의약품 구입 예산이 포함된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의 경우 정부 예산안은 80억5200만원이었으나, 복지위 논의를 거쳐 248억8800만원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치료제 수급 불안정 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등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 역시 정부안보다 1178억3800만원 늘린 9247억7300만원으로 의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결 후 "심사 과정에서 제안해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향후 보건복지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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