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4일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아 진행된 주요 성과 등을 발표하며 "5차 재정추계, 종합운영계획 수립, 공론화 논의를 거쳐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단일화를 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안에는 △모수 개혁(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2%), 기금수익률 제고(4.5 → 5.5%),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과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까지 포함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140조원으로,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890조원 대비 약 250조원 늘었다.
정부는 취약계층 노후소득 보장 정책으로 2022년 7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를 대상의 보험료 지원 사업을 도입, 운영 중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첫 해 약 4만명이던 대상자는 지난 10월 기준 올해 17만명으로 급증했다.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도 303만명(2022년 5월)에서 287만명(2024년 6월)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향후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등 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지속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선 △부모 급여 도입·지원금 인상(0세 70만원·1세 35만 원→0세 100만원·1세 50만 원)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무료화(5%→0%) △출생순위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인상 등이 성과로 꼽혔다. 7월과 8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두 달 연속 출생아 증가세(각각 7.9%, 5.9%)를 보였고, 9월에 조사된 기혼·무자녀 출산 의향도 기존 대비 8.3%p 상승, 향후 출산율 반전의 가능성을 보였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경제적 부담이 큰 난임 시술 지원 횟수도 난임부부당 21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됐다.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지자체별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연령 기준도 폐지했다. 내년부터는 가임력 보존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용 지원, 모든 가임기 남녀 대상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과 함께 난임 시술에 필요한 비급여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내년부터는 가임기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평생 3회 지원할 것이고 난임시술의 필수적인 비급여 약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전년 동월 대비 올해는 7월 1516명, 8월 1124명으로 출생아가 증가했다. 출산율 반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년 연속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30%→32%)으로 약자 복지를 강화했다고도 전했다.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2022년 152만명에서 2024년 168만명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임기 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일자리 매년 2000개 추가 △노인 일자리 보수 7% 인상·일자리 수 103만개로 확대(내년 110만개 제공)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도 시행 등이 주요 복지 성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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