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13일 오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는 청년들이 특히 많이 하신다"며 "청년의 부담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에 밀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 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것이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정부·여당에서 2년 유예를 하자고 하는데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발언도 인용했다.
한 대표는 "지금 법대로, 수익이 난 것에 1년 단위로 과세해버리면 손실분이 반영되지 않아 조세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며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돼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며 "이러지 맙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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