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태평양 횡단 무탄소 항로를 구축하는 동시에 수산업 수출 5조원을 달성을 추진한다.
전재우 해수부 기조실장은 13일 세종 해수부 청사에서 열린 '2년반 정부 주요 성과' 브리핑에서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체질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글로벌 해양이슈를 선도하고 인도네시아·태평양 지역 해양 협력을 주도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해양분야 정상급 행사를 개최한다. 내년 4월 부산에서 100개국 이상의 고위급과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세계 최대 해양 행사인 제4차 UN 해양총회를 2028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추진한다.
또 글로벌 녹색해운 선도국 도약을 추진한다. 해상운송에 대한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각 국은 해상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7년 우리나라 부산항과 미국 시애틀·타코마항을 잇는 세계 최초 태평양 횡단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고 덴마크·호주 및 싱가포르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 항만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한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유·무상 항만 원조 개발과 연계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항만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해외 경제영토를 확장한다.
또 '기후인플레이션'의 현실화, 고수온 피해 증가 및 수산자원 변동 등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어선어업은 현재 어업시기·방식 등을 규제하는 약 1500여 건의 규제를 2028년까지 50% 가량 철폐하고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관리하는 체계로 과감히 전환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다랑어 등 원양 수산물의 어획한도를 확대해 수산물 공급도 원활히 할 계획이다.
리나라 수산물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양식업은 스마트·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은 높이고 생산비용은 절감한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2027년까지 5개소로 확대하고 어류 육상양식장은 최대 10%까지 스마트양식시설로 전환하는 동시에 패류 생산시설은 최대 25%까지 자동화·현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수산업을 수출 5조원(현재 환율 기준 약 36억 달러) 산업으로 육성한다. '김'은 김 업계 규모화, 고부가가치화 등을 지원해 2027년까지 수출 10억달러를 달성하고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해상물류 공급망을 구축한다. 내년에 부산항 진해신항을 착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메가포트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부산항 하역능력을 현재보다 최대 2배 이상 늘리고 선박 확충을 위한 투자 지원을 지속해 2027년까지 우리나라 해상수송력을 1억2000만톤으로 확대한다. 국적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통해 2027년까지 이산화탄소 약 29만톤을 감축한다.
국내외 물류 안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우리 기업의 화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해외 물류거점을 2027년까지 8개소(현재 5개소)로 확대한다. 향후 수출 확대가 예상되는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권 물류센터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 물류 보안체계도 강화한다. 무허가드론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항만을 보호하기 위해 부산·울산·인천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개 주요 항만에 안티드론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 밖에도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깨끗한 바다를 조성하고, 해양교육·관광을 활성화해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약 75%를 차지하는 '버려지는 어구(그물, 부표 등)'에 대한 전주기 관리를 시행한다.
전체 유실 어구 중 26%에만 적용 중인 어구보증금제도를 2027년까지 60%로 확대 적용하고 불법어구는 즉시 견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육상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바다와 연결된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폐기물 차단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보다 약 2배 확대 지정하고 해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과학적 감시 예측 정보를 생산해 2027년부터는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매월 제공한다.
개소당 1조원 규모로 글로벌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에 착수하고 방한크루즈관광객 100만명을 목표로 크루즈항만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는 당면한 민생·경제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정 기조인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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