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 취업자의 절반 가량이 50세 이상이다. 산업 현장에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외국인력 활용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란 의미다. 이런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300만명에 육박했다. 전체 인구의 5%를 넘는 수준으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체계적 외국인력 활용과 다문화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1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100만 외국인력, 우리 옆 다른 우리-저출생·고령화 시대 인적자원 컨퍼런스'에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모여 현실에 대한 조명과 정책 방향에 대한 열띤 논의의 장이 열렸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고용허가제 시행 스무해가 지나는 동안 우리의 산업과 인구구조가 크게 변했고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는업종과 직종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비숙련 인력을 단기간만 활용하고 돌려보내는 방식에서 우수한 외국인력은 국내에서 오래 일하며 우리 사회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는 인구 정책이 인구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인구 정책 지체 현상'을 겪었다"며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라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선 외국인 인력의 유치와 전략적 활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숙제"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포용적 다문화 사회 조성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서울시는 '바로 지금'이라는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력과 기업을 유치해 아이디어, 자본, 인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포용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는 "저출산고령화, 즉 '인구절벽'에 직면한 대한만국의 사정을 고려하면 외국 인력의 유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숙제"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현재 우리 사회는 합계출생률 0.7명대의 '인구절벽'에 처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인력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대한민국의 외국인 인력 정책방향'과 '대한민국 다문화 정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 아래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사전 등록 100명을 훌쩍 넘은 150여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행사에선 외국인력 활용 현황과 중소기업의 정책과제와 전세계의 외국인력 활용 사례가 소개됐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촉발된 가사·돌봄 영역과 관련해 국내 시장에 대한 조망도 있었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녀교육과 결혼 이미자 여성들의 일자리 현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다문과 가정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비롯해 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세션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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