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직 전공의들 내년 복귀 길 연다

추가 수련특례 검토…내년 수도권 전공의 정원, 줄이지 않고 올해와 같게 유지 추진

전공의 출근 현황/그래픽=김지영

정부가 1만여명에 이르는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 현재는 사직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돌아갈 수 없는데, 특례를 적용해 내년 3월 모집 때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줄이려던 수도권 전공의 정원도 올해와 같게 유지해 기존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둘 방침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사직 전공의들이 내년 3월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해 기존의 사직 전공의들의 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안을 두고 학회들이랑 협의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에 앞선 지난 7월 사직 전공의에 수련 특례를 적용했다. 관련 규정상 전공의는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에 복귀가 불가한데 예외적으로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귀 전공의들에 수련 공백 3개월을 면제해 상급 연차 진급과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현재는 이때 복귀하지 않은 사직 전공의는 다시 수련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또 한 번의 수련 특례로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복귀해야 지금의 의료대란 사태가 매듭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사직 처리가 되지 않은 전공의는 200여명으로 이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수련병원에 돌아가 전공의 수련을 이어갈 수 있지만, 사직 처리가 완료된 전공의들은 현재는 수련병원에 복귀할 수 없다"며 "이에 내년 3월 모집 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당초 줄이려던 내년 수도권 전공의 정원도 올해와 같게 맞출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배정 비율을 올해 5.5대 4.5에서 내년 5대 5로 변경할 계획이었다. 비수도권의 전공의 비중을 높여 지역의료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이를 5.5대 5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한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생기고, 수도권에서도 전공의 부재로 의료대란을 겪자 수도권 정원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한 것이다.

한편 지난 8월6일 임용대상자 기준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는 1만3531이며 이 중 8.7%인 1176명만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머지 1만2355명은 수련병원을 떠났다. 전체 레지던트 1만463명 중에서는 10.2%인 1072명만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