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재위 예산소위서 내년 예비비 2.4조원 깎아…정부·여당 '반발'

[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정일영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1.12. [e-mail] /사진=권창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을 감액하는 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인 2조4000억원 감액한 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에 항의하는 뜻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2023년 예비비 4조6000억원 중 3조3000억원이 불용된 것을 고려하면 내년도 예비비가 과도하게 편성돼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미국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기후위기 등에 따른 재난·재해 우려 등을 이유로 예비비를 증액 편성했다.

기재부는 예비비 삭감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반발했다. 야당의 삭감안 강행 처리에 대해 대책을 마련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기재위 소위원회에서 감액안을 강행 처리하며 이날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이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우리 당이 받아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