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정부에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의 방향이 구체화되면 우리 기업에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앞장서서 협의할 계획이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열고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한편 대미 투자 기업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대미 아웃리치(접촉)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전기차·배터리업계와 반도체업계는 IRA와 반도체법 등에 따라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두 법은 각각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것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전기차·배터리업계의 세제혜택과 반도체업계의 보조금 지급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박 차관은 "미국의 신(新)행정부가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이 우리 기업들의 수출·투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나치게 큰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에게 위기요인으로만 작용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그 과정에 기회요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기 요인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최대한 살려서 신행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트럼프 2기 정부 기회요인으로 조선산업과 에너지 분야 협력을 꼽았다. 그는 "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번째 통화에서 우리 조선산업에 대한 협력 어젠다가 나왔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분야에 집중적으로 협력이 진행돼왔다면 앞으론 에너지 분야라든지 조선산업, 이런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범주를 넓혀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윤석열 정부 전반기 성과로 미국 반도체법·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적극 대응해 한국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을 한 결과, IRA 이행 가이던스에 우리 의견을 관철해 대미 친환경차 판매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법 보조금 예비거래각서 체결 등 지원을 통해 원활한 보조금 수령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통상대응도 정부가 대표적으로 역점을 둔 분야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미국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예외 대상 VEU(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정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 결성 △일본의 수출 규제 해소 등의 성과로 반도체 공급망이 안정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내년엔 '반도체 생산국 당사국 회의' 의장국으로서 한·미·일·대만·EU를 잇는 '반도체 철의 동맹' 구축을 주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박 차관은 △역대 최대 수출·외국인투자 실적 달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선정 등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윤석열 정부 전반기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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