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표와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통신비 부담 완화와 불법스팸 근절 등 민생 관련 통신 정책 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유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김영섭 KT 대표·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만나 통신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장관은 통신업계가 당면한 과제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등 통신을 매개로 한 각종 불법행위 근절 △중소상공인 지원 △AI(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등으로 진단했다.
유 장관과 이통3사 대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5G·LTE 요금역전 문제와 선택약정 해지 위약금 문제 등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5G·LTE 요금역전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요금제 추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소년 불법 스팸 노출 최소화를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 부여하는 제도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이통3사에 중소상공인과의 상생도 요청했다. 유 장관은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매대가 인하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중소상공인의 통신 서비스 비용 및 DX(디지털 전환) 등 측면에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유 장관은 이통3사의 AI 투자 동향을 공유받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돼 AI G3 국가로 도약하자고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본업인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유 장관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시장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꿔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통신업계가 이제는 국민 만족도 측면에서도 최고의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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