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일본처럼 정주형 외국인력 육성 필요..간병분야도 적극 도입"

[외국인력 컨퍼런스] 강정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 발표

강정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 연구센터장이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100만 외국인력, 우리 옆 다른 우리' 저출생·고령화 시대 인적자원 컨퍼런스에서 '외국인력 활용 외국 사례'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인구구조 변화로 외국인력 활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면서 독일, 일본처럼 정주형 외국인력을 육성함과 동시에 간병분야 등에도 외국인력을 적극 도입해야 한단 의견이 제시됐다.

1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100만 외국인력, 우리 옆 다른 우리-저출생·고령화 시대 인적자원 컨퍼런스'에서 강정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은 "독일과 일본은 제조업 비중이 큰 경제구조이고, 제조업에 외국인력을 많이 유입했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센터장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외국인력 의지도가 높다는 점 역시 비슷하다"며 해외 외국인력 활용사례를 소개했다.

강 센터장은 우선 독일과 일본 모두 장기체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외국인력 정책을 전환했단 점을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독일은 외국인청과 연방고용청의 협력으로 빠르게 외국인력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일본도 언어와 직무 자질을 엄격하게 관리하되 점차 정주 및 영주를 수용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두 국가가 숙련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들이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그는 "독일은 자격 인정 절차 간소화, 비규제 직종에선 외국에서 받은 자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특히 비EU(유럽연합) 국가 출신의 인력 중에서도 직업교육 수료자나 경력자도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경우엔 미숙련 노동자에 대해 3년간의 육성 기간을 거쳐 일본의 산업인력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들에게 숙련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무기한 일본 체류 자격증인 '특정 기능 2호'도 취득할 기회를 줘 사실상 무기한 체류와 가족 동반이 가능하게 한다.

강 센터장은 독일과 일본 모두 돌봄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독일은 인력난이 심각한 노인 돌봄에서 외국인력을 확보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며 "일본은 돌봄인력을 고령화사회에 필수인력으로 받아들이고 국적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하고, 처우를 개선해 인력의 이탈을 막아 일본 내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 센터장은 "현재 한국은 단기적인 노동력 보충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독일과 일본처럼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인 외국인력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신규 저숙련부터 고숙련까지 단계별로 외국인력이 역량을 갖추도록 업무 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임금과 안전보장, 존중과 배려 등 한국이 (외국인력이 필요한 다른 국가보다) 더 매력적인지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