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정부 예산이 1조200억원으로 책정돼 올해 대비 6100억원 축소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다만 금융회사 출연금 1000억원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전체 공급 목표액은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 관련 국비사업인 최저신용자 특례대출이나 햇살론15 등 사업예산이 대략 6100억원 가량 공급 목표가 줄었다"고 지적하자 "예산은 일부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 공급 목표 총액은 (올해와)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다. 다른 재원을 합치면 올해 수준으로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내년도 정부의 서민금융공급 예산은 1조200억원으로 올해 대비 축소됐다. 금융위가 예산 확대를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삭감해 결국 올해 보다 6100억원이 줄었다. 다만 법 개정에 따라 금융권 서민금융 출연료가 내년에 1000억원 늘어나는 만큼 올해 정부의 공급목표액인 10조원 수준을 내년에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금융사 출연금을 1000억원 늘린 것은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라는 것이지 정부 예산을 줄여서 그 돈을 메우라고 한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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