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의 내년 예산으로 600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이같은 책정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애초 40개교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600억원이지만, 참여 학교 수가 60개교로 늘면서 증액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421억원을 증액해 약 1000억원의 예산을 스타이펜드에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11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이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예산안 검토 보고 내용을 밝혔다.
예결위는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에 대한 정부안 600억원은 연구자 수요에 대한 사전 조사, 구체적인 지원 대상 범위 및 연구 현장의 형평성 우려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국내 이공계 전일제 석·박사생을 대상으로 각각 월 80만원, 110만원의 연구생활금을 지급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R&D(연구·개발)와 민간 R&D에 참여 중인 모든 학생이 대상으로, 외국인도 포함된다.
과기정통부가 밝힌 2025년도 예산안 세부편성계획을 보면 내년 연구생활장려금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600억원이다. 예산은 연구생활장려금에 지원한 36개교에 최저지급액 부족분 전액을 메꿔주는 형태로 지급된다. 학교당 평균단가는 16억 6700만원이다.
예결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2024년 10월 기준, 이 사업 예산을 보조받길 원하는 대학들,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현황 수요 조사가 진행중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범위가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실제 지원하는 대학 수와 대학당 지원 평균단가는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날 과방위 위원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역시 회의에 출석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현재 정부안 600억원은 참여 대학 40여개교의 최저지급액 부족분을 우선 반영한 것인데, 실제 과기부 수요 신청에 따르면 참여 대학이 60여개에 달한다"며 "증액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은 "(60여개 교가)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스타이펜드 사업은 대학마다 최저지급액 부족분을 마련해주자는 취지인데,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 재원의 성격으로 보다 두텁고 충분한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60개교 수요를 반영해 기존 안에서 421억 5600만원을 증액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421억원이 증액될 경우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내년 약 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예결위는 정부가 제도 도입에 앞서 지원 대상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전일제'의 시간상 개념 △'연구 활동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민간 R&D에 대한 지원 범위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유 장관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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