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유용원 "북핵 위협 현실화…트럼프 시대 '핵무장 잠재력' 확보부터"

[the300] "주한미군, 중국 견제 등 전략적 중요성 강조해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미-북 핵전쟁 시나리오가 주는 교훈과 대책' 국회무궁화포럼 제2회 조찬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핵무장 잠재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무장 잠재력 확보란 당장은 하지 않되 유사시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선 핵연료 농축·재처리 기술개발 등을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수적이다.

유 의원은 11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국회무궁화포럼 전 발표한 서면 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북핵 위협 현실화로 인해 한국 내 독자적 핵무장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국제적 제재와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자적 핵무장이 아닌 '핵무장 잠재력'부터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조기 개정을 통해 농축우라늄·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원자력추진잠수함 보유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필요에 따라 한국이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한국이 농축 기술을 확보해 미국에 저농축 우라늄을 공급하는 상호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한반도의 일방적 핵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동맹 관계 속에서 더욱 공고한 신뢰와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릴 것을 대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 수준에서 최소 100억 달러(약 14조원)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유 의원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고수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단순히 북한 도발 억제에 그치지 않고 중국 견제 등 동북아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한미가 공정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무궁화포럼은 이날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궁화포럼은 유용원 의원이 대표로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 성일종, 이종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총 31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