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참여 없이 출범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을 강조하는 한편 민주당의 합류를 촉구했다. 의료계는 정부와 여당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요청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 대표로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만희·김성원·한지의 의원이,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의대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대표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자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 시간에 "여야의정 협의체의 목표는 국민의 건강이고 그 방법은 소통과 대화"라며 "그러나 아직 여야의정 협의체에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일 먼저 꺼내신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고 싶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곧 함께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 출범이 예상보다는 훨씬 어려웠다. 신뢰의 균열이 깊었다. 그러나 갈등과 단절을 극복하고 결국 실마리를 찾았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계 참여가 더해진다면 더 좋은 협의체가 이뤄질 것이다. 정부에서도 총리께서 직접 참여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만들었다.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유연한 발상의 전환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미 그런 입장으로 안다"며 "당은 오직 국민의 건강만 생각해 협의와 조정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며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 수요가 폭증한다. 이제 정말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이 학회장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정부와 의료계와의 불통 속에서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사상 초유의 의료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인한 수련병원의 진료 공백으로 환자 여러분께서 겪으신 큰 불편과 불안을 잘 알고 깊이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중요한 시기에 교육과 수련현장을 떠난 의과대학 학생과 전공의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는 협의체 참여의 원칙으로 제시한 여러 현안이 진솔하고 건설한 대화 통해 조속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의료계는 정부와의 협의체에서 논의는 했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정책이 추진되고 허울뿐인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험은 의료와 정부 신뢰 형성에 장애물이 됐다"며 "정부와 여당이 성의 있는 태도 보이지 않는다면 갈등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이번만큼은 정부, 여당이 위기의식 가지고 해결해주길 바란다. (의료계는) 이번 논의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정치권이나 의료계, 정부의 지향점은 크게 보면 같다고 생각한다. 한 대표가 말한 국민 건강 보호와 지속가능하고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의 구축"이라며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현실을 반영 못하는 낮은 수가 구조, 의료분쟁 관련한 과도한 부담, 경증환자의 의료 쇼핑은 오래전부터 걱정하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이다. '응급실 뺑뺑이'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의료 개혁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료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 대책"이라며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가 재정 10조원을 비롯해 총 30조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공의들 수련환경도 대폭 개선해 정상적 환경에서 수련받고 합당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전공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혼자 의료 개혁을 할 수 없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를 믿고 대화에 참여해주실 것을 정부와 여러분, 의료계에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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