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2년여간 경제정책 성과로 1%대 물가상승률 안정, 올해 최대 수출 기록 등이 꼽혔다. 이밖에 가계빚 증가 속도를 제한한 점,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성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출범 시부터 비상경제체제로 전환,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추진했다"면서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경제운용의 틀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거시경제 차원에선 물가 안정을 성과로 꼽았다. 고물가 속에 주요국 대비 낮은 물가 정점을 기록하며 선방했다는 평가다. 2022년 7월 6.3%를 기록했던 물가상승률은 지난달 1.3%로 내리면서 안정세를 보였다.
또 거시·금융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을 안정시켰다고 밝혔다. CP금리(91일물)와 회사채 금리(3년)는 2022년 11~12월 5% 중반대에서 지난달 3% 중반까지 안정세를 보였다.
수출의 경우 올해 상반기 글로벌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연간 기준 역대 최고 수출액(기존 2022년 6836억불)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했다. 올 상반기 기준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9.1% 늘었다. 미국(2.3%), 중국(3.8%), 일본(-3.6%) 등에 비해 큰 증가폭이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누른 것도 성과로 꼽았다.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18년 만에 감소 전환 이후 2023년 93.6%, 2024년 2분기 91.1%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중이다.
또 코로나19(COVID-19) 대응 등으로 확대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전년 대비 증가폭은 2020년 5.7%에서 2025년 0.8%까지 줄였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글로벌 투자 감소세 속에서도 2022~2023년에 이어 올해 1~3분기(누적 252억달러)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 중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나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해외에서도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규제완화 등으로 인한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도 성과로 밝혔다. 기재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화평·화관법 등 킬러규제 혁파, 불합리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업환경을 조성했다는 설명이다.
또 경제외교 성과로는 업무협약(MOU) 등 447건 체결, 970억달러 규모 수출·수주·투자 유치, 역대 최대 방산 수출 등을 꼽았다.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우위 선점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등 세제지원에 나섰다고도 설명했다. 반도체 26조원 규모 금융·세제·재정·인프라 지원도 비슷한 맥락이다.
기재부는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을 추진하고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 구조개혁에 착수했다고도 밝혔다.
약자에 대한 복지 강화도 성과 중 하나다. 최근 3년(2023~2025) 생계급여 연평균 인상폭은 166만원으로 지난 5년(2017~2022) 기준 47만원의 3배 수준이다.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체감경기 개선, 부동산·가계부채 등 리스크관리, 국제정세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지속가능성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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