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한 두 차례의 장외투쟁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무죄 판결 촉구 탄원 동참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장외투쟁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직후엔 다른 야당들과도 연대해 투쟁의 화력을 더욱 키운다는 계획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참여자가 이날 오후 4시 40분 현재 94만명을 넘어섰다. 이번 탄원은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주도로 '지지자 100만명 서명'을 목표로 시작됐다. 참여자 수는 지난달 말 20만명을 간신히 넘긴 수준이었으나 민주당 주도의 두 차례 장외 집회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달 초부터 주말 장외집회를 이어가며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여론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제1차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에 30만명, 전날 열린 2차 국민행동의 날에 20만명 등 1·2차 합계 약 50만명(경찰 추산 약 3만2000명)이 운집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집회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별개의 사안이란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전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벌이는 '판사 겁박용'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비판해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민주당이 (이 대표가) 무죄라고 생각했다면 '판사 겁박 무력 시위' 대신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 시위'를 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각각 앞둔 상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이 대표의 정치 생명과도 직결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집행유예 이상이면 향후 10년간 아무 선거에도 나설 수 없게 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는 민주당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칫 대선 후보를 잃게 되고 지난 대선 때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원까지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전날인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된 25일로부터 사흘 뒤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첫 번째 1심 판결 직후인 오는 16일에는 다른 야당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간의 녹취 공개 뒤 대통령 부부를 규탄함과 동시에 정부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책을 비판하며 전쟁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는 거리를 둬 온 게 사실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을 외치기도 했으나 당 지도부는 "의원 개인의 의견"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등 일부 야당은 탄핵 소추를 위한 준비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비민주당계 범야권 정당 소속의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탄핵에 있어서는 침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 탄핵을 이야기하지 않겠단 입장이지만, 민주당 주최 시위에선 이미 다른 야당 의원들의 입을 통해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사법 리스크를 의식한 듯 다른 정당의 입을 통해 탄핵을 논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전날 열린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이 찬조 연설에 나섰다. 이들 네 사람 모두는 발언 중 탄핵이란 직접적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신장식 의원은 "특검을 통해 탄핵을 추진해야 하며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반드시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용혜인 대표는 "이제 정치가 움직일 차례다. 탄핵을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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