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달앱 상생안 결렬시 후속 방안 논의…입법계획 아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8. /사진=김명원

정부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수수료율 등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 대책을 준비힌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상생안 도출이 안돼 합의가 결렬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후속 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일 11차 회의를 열었다. 공익위원들은 그간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지만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쿠팡이츠의 제안 수준이 배민이 제안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새로운 방안을 가져오도록 요청했다. 배달의민족에도 기존 안에 대한 개선 여부 검토를 주문했다.

정부 관계자는 "배민·팡이츠가 추가 검토 시간을 요청했고 개선된 상생안 제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점업체가 모두 반대할 경우 합의안은 어려울 것"이라며 "일부 단체가 합의할 때는 상생협의체 구성원 모두가 충분한 상의 과정을 거쳐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입법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합의 최종 결렬 시 관계부처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