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 출범…기본구상 초안 발표

시도민 중심 상향식 통합, 완전 자치 대한민국 경제수도 실현

박완수 경남도지사(왼쪽에서 5번째)와 박형준 부산시장(왼쪽에서 6번째)이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하고 있다./사진=노수윤기자

부산시와 경남도가 8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을 발표했다.

출범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전호환·권순기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 위촉 위원이 참석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우리 스스로 국가균형발전의 판을 바꾸겠다는 혁신의 몸부림으로 연방제에 준하는 권한과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의 목표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와 함께 기본구상안 초안을 잘 다듬어 시·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최종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경남과 부산을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도민을 중심으로 한 상향식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한 통합은 의미가 없으며 통합의 청사진과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시·도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경남과 부산의 책임"이라며 "지자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분권형 광역통합지방정부"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기본구상안 초안에는 △행정통합의 비전과 위상 △통합 모델안 △통합지방정부의 필요 권한 등을 담았다.

앞으로 부산과 경남은 행정통합을 통해 완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분권형 광역지방정부의 위상을 확립해 '경제수도' 육성을 뒷받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통합지방정부의 모델은 2계층제와 3계층제 안을 마련했다. 2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모델이다. 3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는 존치하면서 연방제 주에 준하는 '준주'를 신설하는 모델이다.

통합지방정부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핵심 권한으로 △자치행정·입법권 △자치재정·조세권 △경제·산업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 등 5분야를 제시했다.

앞으로 공론화위원회가 의견을 수렴해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구상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