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트럼프, 클라우드·AI 정책에 드리워지는 먹구름

구글 등 겨냥한 '망 무임승차 금지법', USTR 등 반대 표명
국내 공공 클라우드 보안규제에도 "미국 겨냥 무역장벽" 지적
AI산업도 미국중심주의, AI서비스 시장 진입장벽 높아질 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 대선 승리 소식에 비트코인이 고공행진을 이어가 사상 첫 7만6000달러선을 돌파하며 최고가를 경신한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시황판에 가격이 표시돼 있다. /사진제공=뉴스1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정책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특히 최근 국회 차원에서 입법 논의가 잇따르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부터 국내 공공 클라우드 제도 등 통신·IT인프라 관련 정책에서 무역갈등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인공지능) 등 혁신기술 분야에서도 미국 중심주의의 색채가 더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산업계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조국혁신당)·김우영(더불어민주당) 의원과 10월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시장 전역에서 CP(콘텐츠 제공사) 사업을 펼치는 미국계 빅테크 기업을 타깃으로 한 법안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다.

이들 법안은 구글 등 불과 2,3개의 CP사들이 국내 전체 인터넷 네트워크 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함에도 우월한 협상력을 무기로 네트워크 증설·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아예 부담하지 않거나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사) 기업들과의 협상에도 나서지 않는 점을 지적한다.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이전 국회에서도 소위 '망 무임승차 금지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7건 발의됐을 정도로 이 논의는 국내에서 한동안 이슈가 돼 왔다.

문제는 이로 인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발발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 보고서를 통해 국내 망 사용료법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다. 망 무임승차 금지법이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데다 해당 법안으로 인해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트럼프는 EU(유럽연합)가 미국 빅테크를 겨냥해 DST(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한다면 즉각 상응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EU가 DMA(디지털시장법)를 통해 미국 빅테크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데 대해 상대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301조' 발동으로 맞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이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대만 등에 이어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으로 꼽히는 상황인 만큼 국내에서 미국 빅테크를 타깃으로 한 법안이 무역갈등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국내 공공 클라우드 확대 과정에서 미국계 클라우드 기업의 시장진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도 다시 주목받을 전망이다.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AWS(아마존웹서비스), MS(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아직 진입하지 못한 분야가 국내 정부·공공기관이다. 국내 공공기관 진입을 위해서는 CSAP(클라우드 보안 인증) 등급을 받아야 한다. 미국계 클라우드 기업들은 CSAP에서 요구하는 설비 분리조치 등 인증요소가 사업 비용을 증가시킨다며 이의 완화 및 철폐를 요구해왔다.

USTR은 2022년 '각국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CSAP를 '미국 기업을 겨냥한 공공조달 무역장벽'으로 지적한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보고서에도 해당 내용을 거듭 언급했다. 한국의 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엄격하다는 지적이었다. 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USCC(미국상공회의소)는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국내 디지털 전환 심화와 AI 기술 개발 본격화 과정에서 데이터 주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진 우리 정부로서는 이같은 미국 쪽 행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AI 분야도 마찬가지다. 최근 삼정KPMG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국내 산업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과 함께 AI를 아우르는 8대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하며 "트럼프는 미국 중심의 AI 산업 성장을 목표로 AI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는 완화할 것"이라며 "자국 기업 중심으로 미국 AI산업 재편을 추진할 경우 한국 기업에게 AI 서비스 시장진입 장벽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미국 AI 기업과 제휴를 통해 미국 AI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