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 방향에 따른 업종별 시나리오를 만들고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7일 제4차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열어 트럼프 행정부 정책 방향과 업종별 수출·투자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 자리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석유·가스공사, 자동차·반도체·배터리·철강·조선·기계·바이오·전자·섬유·석유화학·재생에너지 분야 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발 빠르게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미 투자를 계획한 국내 기업들은 트럼프 집권 시 정책의 불연속성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 전기차·배터리업계와 반도체업계는 IRA와 반도체법 등에 따라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두 법은 각각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것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전기차·배터리업계의 세제혜택과 반도체업계의 보조금 지급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업계는 그간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기업이 미국 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바탕으로 트럼프 정부와도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그간 여러 통상이슈에 대응한 경험과 시나리오별 검토한 대응방안을 기반으로 대미(對美)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며 "향후 트럼프 정부 정책 수립과 예상되는 정책 변화에 있어 우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미국 정부와 업계 주요 인사와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다음주부터 안 장관 주재로 주요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추가로 열어 세부 이슈별 대응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대규모 대미 투자가 계획됐거나 미국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업계가 대상이다. 이외에도 △석유화학 △철강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들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공약 이행과 관련된 영향분석, 이슈별 적시 대응, 업계 기회요인 발굴 등을 위해 기존의 부내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보복관세 우려에 대해서도 대응 논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내는 상위 7개국 중 한국의 투자·고용창출 규모가 가장 크다는 것, 미국 내 공장 신설에 따른 수출이 늘어난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론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원회 구성을 모니터링하면서 아웃리치 활동을 지속한다. 기존 만나왔던 트럼프 1기 정부 및 공화당 인사들과도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지난달 방한한 더그 버검 미국 노스다코타 주지사와 면담하며 미국의 주요 정책이 연속성 있게 유지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버검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시 에너지부 장관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거론되는 인물이다.
안 장관은 지난 9월엔 트럼프 정부 국무장관 후보로 유력한 빌 해거티(공화·테네시)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한 점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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