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김건희 특별검사법안'(특검법)과 '대통령 임기 단축', '탄핵소추' 등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의 중심인물인 명태균씨의 추가 통화 녹음도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공개해 "명씨와 부적절한 일이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재반박하고 대여 공세의 명분을 쌓는다는 구상이다.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추진 중인 대정부 공세카드는 크게 △김건희 특검법 △임기 단축 개헌 △탄핵 △대통령 퇴진 운동 등이다. 민주당은 7일 저녁 8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김건희특검법 관철 국회의원 비상행동 안내' 농성을 진행하고 오는 14일 본회의 통과가 목표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의 수용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특검법 발의는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한차례씩 발의됐던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표결(재표결) 부결에 따라 폐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통과되는데, 22대 국회에선 여당인 국민의힘 108석 가운데 반대표 104표가 나와 4표 차이로 부결됐다.
야당은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세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8표 이상 이탈표를 이끌어 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윤 대통령의 김 여사 논란에 대한 해명이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술한 사과를 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동반 지지하락을 강조해 여당의 추가 이탈을 기대한다는 전략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회견에 대해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는 처참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담화였다"고 밝혔다. 이어 "민심을 따를지 용산 권력과 함께 몰락할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 해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 명분을 강화하는 한편 재표결 시 여당의 이탈표를 촉구하는 발언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과 함께 현재 5년인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임기를 그냥 둬선 안 되겠다는 국민 여론과 당내 여론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통해 조기에 윤석열정부 문을 닫고 '4년 중임제'의 대통령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대여 공세의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 명태균씨의 추가 통화녹음 공개도 검토 중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미 공개했던 녹취록을 통해 윤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말임이 입증이 됐다고 본다. 무엇을 더 입증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도 "그런데도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고,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명태균씨와 관련해 "부적절한 일이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해명을 재반박하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안, 개헌의 당위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혁신당은 임기 단축보단 '탄핵'과 '대통령 퇴진 운동'에 주력하고 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 및 기자회견 직후 본인의 SNS(소셜미디어)에 "회견을 요약하면 김건희 여사는 순진한 사람이고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은 침소봉대를 넘어선 악마화"라며 "V0 김건희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V1(윤 대통령)의 결사적 노력을 보았다. 대통령 자리에 더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 끌어내려야 한다"고 적었다.
야권은 국회 밖 장외 투쟁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전 SNS에 글을 올려 오는 9일을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비판과 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로 지칭하고 서울 시청역 집회에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어 혁신당은 오는 16일 민주당 등 야6당과 공동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공동집회'(가칭)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대통령의 담화·기자회견이 윤석열정부 규탄을 위해 각기 다른 이유로 거리에 나선 야권을 응집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민주당 재선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전형적인 핑계 대기에 급급한 담화이자 기자회견이었다"라며 "제기된 의혹이 문제인지 아닌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지 대통령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에 대한 비토의 수준이 상이해 각기 다른 주제로 장외투쟁을 해온 야권이 이번 대통령 담화를 통해 한데 뭉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국민적 비판 여론도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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