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통합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반적으로 현금 압수물에 대한 관리 상태는 양호했지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내 압수물 등재를 지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압수물 8만3850건 중 38.5%인 3만2300건이 지연등재됐다.
일부 관서에서는 △압수물(불용상품권 등) 분실 △압수물 관리 절차 위반 △압수부 목록 오기 등의 관리 미흡 사례도 5건이 나왔다.
경찰청은 반복적으로 압수물 등재를 지연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할 예정이다. 점검결과에서 확인된 압수물 분실 및 압수부 목록 오기 등의 관리 미흡 사례는 감찰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먼저 압수물 입출고 등 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KICS에 압수부를 신속히 등재하도록 수사관이 압수목록·교부서 등 관련 서식 작성시 자동으로 압수부가 등재되도록 오는 2025년까지 시스템을 개선한다.
장기간 출고 중인 압수물은 통합증거물관리시스템(SCAS) 상 '경고' 알림 기능을 구현해 통합증거물 관리자가 직관적으로 확인·관리하게 되고 다액·다중 피해 사건의 압수 현금은 전용계좌에 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금·귀중품 등 봉인 시부터 출고·폐기·피해자 환부 등 전 과정에서 통합증거물 관리자·사건담당자가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한다.
△현금 등 중요금품 인수 시 실제 수량 대조·확인 △압수 현금 환부 시 반드시 압수물 관리자 참여 △압수물 보관상태 변경 등 과정에서 '팀장 승인' 절차 추가 △금고 열쇠는 통합증거물 관리자 이외 수사지원팀장이 별도 보관·관리하는 등 단계별로 관리·감독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의 전반을 강화한다.
통합증거물 보관실 내 시설과 장비에 대한 보안도 강화한다. 중요금품 등 압수물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투명한 비닐 또는 플라스틱 박스'로 교체한다. 봉인 시에는 제거하면 흔적이 남는 봉인 스티커를 부착해 압수물 보안을 강화한다.
통합증거물 보관실은 담당자의 지문을 인식해야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압수물 업무 관련자 외 제3자의 출입을 억제하고 출입 이력도 전산 관리할 계획이다. 보관실 내 동작 감지 CCTV도 설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합증거물 관리지침을 훈령으로 다음달까지 제정하겠다"며 "원인을 파악했기 때문에 개선대책으로 그간 발생한 문제점을 99.9%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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