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복수의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확보된 64억달러(약 8조9664억원)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서둘러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것이 러시아 침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에 계속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에 반대해온 만큼 그의 취임 전에 이미 확보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찰리 디에츠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승인된 지원을 계속 집행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수주 안에 추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이미 보유한 장비만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신속한 원조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새로운 포탄과 무기를 얼마나 빨리 생산할 수 있을지, 또는 이를 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마크 캔시언 전 국방부 예산 담당자는 "미 행정부는 비축량을 늘리고 장비를 더 빨리 보낼 수 있지만 국방부가 그렇게 하기를 원할지는 불분명하다"며 "이는 국방 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폴리티코 역시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현재 확보된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에 따른 물자를 모두 우크라이나로 넘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며 "원조 패키지가 발표된 후 군수품과 장비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하는 데는 보통 수개월이 걸린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할 경우 물자 수송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을 담당하던 짐 타운센드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뒤 가장 먼저 할 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자신의 임기 종료 전에 올해 우크라이나에 배정된 지원 예산 중 미집행된 몫을 국방부에 할당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해외 원조법(FAA) 506조에 규정된 것을 근거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의회 동의 없이도 국방부 재고에서 탄약·미사일 등 무기를 외국으로 신속 이전하도록 한 조처에 따른 것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