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 기회발전특구 추가·도심융합특구 확대 제안

도심융합특구 광역도까지 확대 특구 간 시너지 극대화
벤처펀드 은행출자금 위험가중치 특례 조기 시행 강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사진제공=경남도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6일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기회발전특구의 연내 추가 지정, 남해안 규제특례 마련과 광역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도심융합특구를 광역도 단위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박 도지사는 '4대 특구 지원 및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을 논의하면서 "경남도는 창원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미래모빌리티 지구, 통영 문화특구와 연계한 관광 지구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신청한 상태"라며 "적기에 민간투자가 이뤄져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기회발전특구 연내 추가 지정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박 도지사는 "남해안 관광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과도한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는 곳이 많다"며 "기회발전특구의 조속한 지정과 함께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존해야 할 곳은 보존하는 유연한 규제 특례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역시만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에 대해 광역도 단위까지 확대 시행해 줄 것도 제안했다.

박 도지사는 "다른 특구와는 달리 도심융합특구만 5개 광역시로 한정 추진하고 있다"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도 단위까지 확대 시행하고 특구 간 연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방 도심에 혁신거점을 구축하는 도심융합특구가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해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과 투자기업 유치가 맞물리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면 특구 간 연계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도지사는 "창업펀드 조성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늘어 BIS(자기자본비율) 관리에 애로가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권의 벤처펀드 출자금에 위험가중치 특례(400%→100%)를 연내에 적용해 지역혁신 펀드가 조기에 결성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력회의에서는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벤처펀드 조성'과 '빈집 및 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