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통신업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미국 스페이스X의 국내 법인 스타링크코리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국경간 공급협정' 승인신청 서류에 이같은 내용을 기재했다. 국내 사업전망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처음이다.
스타링크코리아는 1년차 2100여명, 2년차 9600여명, 3년차 3만3500여명, 4년차 4만여명의 누적 가입자를 국내에서 유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타링크코리아가 국내 개인수요보다 선박·항공용 인터넷이나 도서·산간 이동통신 우회망 등 B2B(기업간 거래) 영업에 집중할 것이란 업계의 전망에 부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위성통신은 5G(5세대 이동통신)·LTE(롱텀에볼루션) 기지국을 설치하기 어려운 도시 외 지역에서 경제성이 높아지는데 한국은 도시거주 인구가 많아 이통 수신율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경간 공급협정 승인은 허가와 성격이 다르다"며 "누적 가입자 전망은 엄격한 검증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지구 저궤도 위성통신사업이다. 2030년 전후로 인공위성 4만여대를 확보해 전세계에서 최대 1Gbps(기가비피에스) 속도의 인터넷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국내에서 미국에 등록된 위성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국경간 공급협정을 승인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스타링크코리아와 스페이스X가 체결한 협정의 적격성을 확인한 뒤 법제처로 넘길 계획이다. 최종 승인되면 스타링크코리아의 서비스 개시 시점에 따라 국내에서 스타링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제정비는 마무리 수순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달 15일 무선설비 기준, 과기정통부는 이달 1일 주파수분배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엔 각각 저궤도 위성통신에 필요한 장비·주파수 규정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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