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적용 대상에서 지방이나 비(非)아파트는 빠졌으며 출산가구·저소득층도 제외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한도를 기존 부부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다음은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에서 연 소득 4000만 원 가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히려 저소득층 가구에 과도한 빚을 지게 만드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전국 평균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이 10~11배 수준이다. 연 소득 4000만 원 가구가 3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는 PIR은 7.5배다. 그 정도면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온다고 봤다. 또 (내집마련을 하려는)분들에 대해서 너무 과한 방공제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게 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이번 대책의 영향권은 수도권 아파트이지만, 사실상 서울 아파트는 비영향권인게 아닌지.
▶거의 없다고 볼 수만도 없다.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과거의 추정을 가지고 꼭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재원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지.
▶기금 재원이 한정적이라는 건 사실이다. 다만 여러 차례 보조가 됐다. 이번 관리 방안에서도 밝혔듯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후취담보 신규대출 중단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설정한 이유는.
▶중도금을 보통 4~6차례 나눠서 납부하고, 중도금부터 잔금까지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중도금과 잔금까지의 기간, 은행 시스템 및 대출 관련 규정 준비 등을 종합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기간을 둬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관리방안은 한시 적용되는 건가.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이번 관리 방안으로 정책대출 수요가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지.
▶내년까지 적용이 일부 유예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대략 3조 원 내외로 대출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이후 내후년에는 약 5조 원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일련의 디딤돌 대출 규제 과정은 대출 이용자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생각할 때 관련 규정 등 정책 결정을 위한 별도의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하는 건 아닌지.
▶100% 동의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앞서 국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잠정 유예를 했던 거다. 이번에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도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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