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억 아파트 디딤돌대출...내달부터 5000만원 '싹둑'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부가 정책 서민 대출 상품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한 방침을 잠정 연기했다. 당장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르려던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감안한 조치지만, 시행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금융권,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었던 디딤돌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은 21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외벽에 게시된 디딤돌대출 안내 게시물의 모습. 2024.10.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논란의 디딤돌대출이 결국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 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론났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 불편이 없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사과한 지 정확히 2주 만이다.

국토부는 6일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불가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생아특례 대출 한도는 건드리지 않았고 부부소득은 기존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으로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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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사과 2주 만에 후속책...내달 대출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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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은 대표적 서민 정책대출 상품이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이 5억원(신혼가구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4억원)을 최저 2%대 저금리로 빌릴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초 시중은행에 디딤돌대출 취급을 일부 제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아무런 예고 없이 대출 축소에 나서자 실수요자들은 분통을 떠뜨렸고 국토부는 대출 축소 시행 사흘 전인 지난달 18일 해당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이런 사실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전파됐다. 불과 열흘 새 디딤돌대출 축소에 대한 입장이 세 차례나 오락가락한 것이다.

지난달 말 국회 국토위 종합감사장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인지 이번 규제는 박 장관이 사전에 예고한대로 수도권 아파트에 한정했고 신생아 특례대출, 저소득 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전용 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12월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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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5000만원 축소에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충격 클 듯....국토부 "2년 뒤 대출 5조 감소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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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올 하반기 부동산 시황을 보고 내년에 집을 마련하려던 실수요자들의 비판은 피할수 없어 보인다. 디딤돌대출을 통해 살 수 있는 최대 6억원(신혼기준)짜리 아파트는 서울에 사실상 없다.

내달부터 경기도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수요자라면 디딤돌대출 가능금액이 종전 3억5000만원에서 3억200만원으로 4800만원이 줄어든다.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는 정책의 작은 변화에도 받는 충격이 크다. 이날 국토부 발표 이후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이날 발표를 계기로 정책 불확실성을 일단 해소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대출을 통한 이른바 '상급지'로 갈아타기 차단 효과도 있어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국토부 올해 디딤돌대출 시행 규모가 22조2500억원을 넘어선 만큼 이번 대책을 한시가 아닌 상시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렇게 되면 내년 3조원, 2026년에는 5조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