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주목하는 트럼프의 공약은 관세 정책이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20%(혹은 10~20%p)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보복적 관세 부여를 공언했다. 무역전쟁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같이 인센티브로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받겠다는 쪽이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관세를 견디지 못해 미국에 투자하는 쪽으로 흐를 수 있다"며 "당근이 아니라 채찍인 것인데 기업 입장에선 고관세를 극복하려고 미국 투자를 늘려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수치'로 악재를 전망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에도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총 수출액이 시나리오에 따라 최대 448억달러(약 62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 총 수출액 6322억달러의 7%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수출이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에서 순수출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긴 했지만 여전히 통관 기준 수출은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수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수출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 정부의 고민 지점이다. 미국의 중국 견제는 정해진 길이지만, 트럼프노믹스 2기 출범에 따라 보다 노골적으로 바뀔 수 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경쟁국이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트럼프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존에 추진해왔던 것들이 틀어지는 부분들도 꽤 있을 것"이라며 "집권 초기에 미-중 대결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면 중국의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산업도 피해를 받는 등 단기적으로 어려워질 요소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 연속성이 깨졌다는 점에서 대응해야 할 지점도 많아졌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대선 결과의 의미와 영향 등을 분석하고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지 않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금융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굳건하지만 미중 전략 경쟁 하에서 통상협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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