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폭주에 높아진 이민·무역 장벽까지…트럼프 집권 2기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외교·안보는 물론이고 경제·통상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국제 질서에 격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집권 1기보다 더 강해진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는 동맹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바이든표 전기차와 반도체 지원 정책도 대폭 손보겠단 입장인데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도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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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무역전쟁 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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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집권 1기 파리기후협약 등 각종 국제 합의에서 잇따라 탈퇴하고 동맹을 관세로 위협하며 다자주의와 자유주의 중심의 국제질서를 뿌리째 흔들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원상복구를 시도했지만 4년 만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기후변화 회의론자인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약에서 다시 탈퇴하겠단 입장이다.

트럼프는 또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명목으로 동맹 여부를 불문하고 관세 칼날을 휘두를 태세다. 그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그는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며 관세가 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고 인식을 거듭 드러내 왔다.

중국엔 더 강경한 정책을 벼르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에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했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는 이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소화하지 못한 중국산 제품이 세계 시장으로 쏟아지면 각국이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관세를 도입하는 등 무역 전쟁의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에 비유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9배 수준으로 늘릴 뜻을 시사했다. 대만을 향해선 "미국의 반도체 비즈니스를 훔쳤으면서 미국이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가 동맹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동맹국들은 트럼프식 벼랑 끝 전술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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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 2.0…'바이든표 폐기·감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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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미국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관세를 활용하려 한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을 "나쁜 거래"로 규정하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이 와서 반도체 공장을 무료로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역시 "사기"라며 전기차 보조금도 폐기하겠단 입장이다. 이는 해외 기업들에 대한 지원금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라 미국 투자에 적극적이었던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석 고문인 빌 레인쉬는 블룸버그를 통해 "트럼프는 재생에너지 세액공제에 집중해 선별적으로 정책을 손볼 것 같다"면서 "세액공제를 완전히 없애긴 어려워도 관련 규정을 바꿔 받기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명확해질 때까지 해외 기업들이 투자 계획 이행이나 신규 투자를 미룰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는 광범위한 감세도 추진한다. 법인세는 현행 21%에서 15%로 과감하게 내리고 팁과 사회보장 소득, 초과근무 수당에는 세금을 면제하겠단 계획이다. 개인소득세율 인하와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을 등 내년 만료되는 감세 조치도 영구 연장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감세가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 세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세수 부족분은 정부의 낭비적 지출을 줄이고 관세 수입을 높여 막겠단 구상이다.

이민 문제는 초기부터 강경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에게 불법이민자는 범죄자나 마찬가지다. 취임 첫날 멕시코 국경을 폐쇄하고 불법이민자를 역사상 최대 규모로 추방하겠다는 게 그의 계획이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도 폐지하려 한다. 트럼프 캠프는 불법이민자뿐 아니라 합법이민자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이민 신청을 잠정 중단하고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의 비자 제한, 난민 이송 정책 중단, 저소득층, 장애인 또는 영어가 서툰 사람들의 미국 이민을 차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관세 인상과 감세,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의 공약을 모조리 실행한다면 가까스로 안정된 인플레이션이 다시 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정적자도 크게 확대될 수 있단 지적이다. 이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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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바로 끝낸다"…김정은과는 다시 북핵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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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국제 정세가 2016년에 비해 훨씬 위험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트럼프가 다시 집권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더해질 수 있다고 본다. 3년을 향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대신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단 입장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밝히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는 전쟁 종료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지자다. 이번 전쟁에서도 하마스와 싸우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그는 이스라엘 전쟁 역시 빨리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어떻게 풀어갈지는 미지수다.

대북 정책 기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친분과 개인기를 앞세워 톱다운식 관계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그는 8월 "김정은도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외교를 재개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핵 동결 담판을 짓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