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국가 경제 도움 확실한데…내 일자리 뺏을라"

[MT리포트]100만 외국인력 시대, 우리 옆 다른 우리4-②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매트릭스 분석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됐다는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다. 향후 외국인 고용 확대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와 이민자의 유입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다.

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4일부터 4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경제 발전 기여도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가 2004년 도입된 이후,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남성의 79%, 여성의 77%가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를 합해 부정적 답변은 각각 12%, 13%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50대에서 가장 높았고 30대가 68%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90%), 강원(84%), 대구·경북(84%) 등에서 긍정평가가 높았다. 농·축산업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가 포진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허가제가 그동안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해왔는 걸 입증하는 지표"라고 평가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는 압도적이었는데 향후 외국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동의'와 '동의하는 편'을 합한 '동의함'의 수준으로 남성은 63%, 여성은 51%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9세의 젊은 층이 가장 높은 62%였다. 30대가 48%로 가장 낮았다.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됐는가라는 앞선 질문에서도 가장 낮은 긍정률을 보였는데 현재와 미래 취업시장에서의 경쟁 탓으로 풀이된다.

노 위원은 "외국인력을 늘려야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중·장년 고용이슈와 외국인력이 상충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며 "서로 대체관계에 놓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현재 국내 시장의 인력 사각지대에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학생(67%) 자영업(61%) 농·임·어업(60%)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에 동의했다. 유일하게 기능노무·서비스 직군(47%)에서만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생활수준이 '상/중상'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69%의 높은 수치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바랬다. '중', '중하', '하'로 내려갈수록 긍정 비율이 각각 56%, 51%, 41%로 떨어졌다.

외국인 근로자·이민자의 유입에 따른 응답자의 긍정, 부정 평가는 한 쪽으로 쏠리지 않았다.

'귀하는 외국인 근로자나 이민자의 유입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남성의 56%는 '경제적 이익'에, 33%는 '사회적 비용'을 택했다. 여성은 반대로 사회적 비용이 46%로 경제적 이익(41%)보다 더 높았다.

보수 성향 응답자는 48%가 '경제적 이익'에, 42%가 '사회적 비용'을 선택했다. 중도 응답자는 43% 대 44%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진보 응답자만 '경제적 이익'이 높다는 긍정 평가에 59%, '사회적 비용'이라는 부정 평가는 32%로 큰 차이를 보였다.

노 위원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람의 마음이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 인력이 늘어나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또 많아질 수록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걱정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국내 이주 확대와 관련해선 연령별로 큰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귀하는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8~29세의 젊은 층은 76%가 '좋다'고 답했다. 반면 7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38%만이 '좋다'고 답했으며 '좋지 않다'는 55%였다. 대체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좋다'는 응답률이 낮아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전화 무작위 추출(RDD)·전화 인터뷰 방식(무선 90.7%, 유선 9.3%)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9%,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