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4.5억 vs 소아과 1억…비급여 진료가 가른 소득격차

진료과목별 의사 보수 현황/그래픽=김다나

안과의사의 연봉이 2010년 이후 10년만에 90%가까이 늘어났다. 백내장 실손보험이 안과의사 수입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같은 기간 소아청소년과의사의 연봉은 16%나 감소했다. 2020년 기준 안과의사의 평균연봉은 4억5837만원, 소아청소년과는 1억875만원이다.

진료과목간 수입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실손보험 개선안을 강조하는 이유는 비급여 진료와 함께 실손보험이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 왜곡을 불러온 원인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인기학과로 꼽히는 정형외과, 피부과 등은 의사가 값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 많다. 환자들은 이 비급여 진료비가 비싸더라도 주로 실손보험으로 비용을 치른다. 이는 비급여 시장의 과잉 팽창과 인기과 의사의 소득 증가로 이어졌다.

반면 비급여 항목이 적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의 의사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됐다. 자연스레 이런 과들은 '기피과'로 분류됐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다.

사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

실제 인기과의 비급여 진료비율과 의사임금 순위는 모두 높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이 공개한 '혼합진료 금지를 통한 실질의료비 절감방안'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의원 표시과목 중 의사임금이 가장 높은 과목은 안과로 연평균 임금은 4억5837만원이었다. 이어 정형외과 4억284만원, 재활의학과 3억7933만원, 신경외과 3억7065만원, 피부과 3억263만원, 외과 2억9612만원 등 순이었다.

이들 과목의 비급여율 순위는 상위권이다. 안과는 2위, 정형외과는 3위, 재활의학과는 1위, 신경외과는 4위, 피부과는 8위다.

최근 10년 간 비급여 진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기과와 그렇지 않은 기피과 간 소득 격차는 확대됐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안과 의사 보수는 4억5837만원으로 2010년 대비 90.8% 올랐다. 두 배 가까이로 뛴 것이다. 정형외과는 4억284만원으로 88.1%, 마취통증의학과 보수는 3억4431만원으로 134.3%나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보수는 1억875만원으로 오히려 16.3% 떨어졌다. 산부인과 의사 보수는 2억5923만원으로 91.9% 올랐지만 인기과 대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다.

이에 정부가 실손보험 개혁,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적용 급여 진료와 함께 진료하는 '혼합진료' 금지, 비급여 항목이 많은 미용의료에서 보톡스, 레이저 시술 등을 다른 직역에 개방하는 미용의료 시장 개방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