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총공세를 벌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거리로 나선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김 여사 특검법을 관철해내겠단 구상이다. 일각에서는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2일 서울 도심에서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장외 투쟁을 이어간다. 국정감사로 높아진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여당과 대통령에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길거리로 나서는 건 지난 6월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이후 4개월 만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도 처리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돌아올 경우 11월 내에 재표결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한 번씩 발의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에서 여당이 반대하면서 부결 폐기된 바 있다. 새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 이전 특검법 수사 대상 8개에 명태균씨가 연루된 여론조작 의혹 등을 추가해 총 14개 의혹에 대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해야 할 이유와 명분은 뚜렷해졌다"며 "이제 (민주당이) 할 일은 여론을 결집하고, 여당과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거론하기도 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은 20%로, 부정 평가 이유 중 '김건희 여사 문제'가 1위(15%)를 차지했다. 갤럽은 "2주 연속 김 여사 관련 문제가 경제·민생과 함께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라있다"라고도 했다. 이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응답률은 12.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장외 투쟁이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를 앞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론의 시선을 정부·여당으로 돌리고, 당내 결속력을 강화해 내부에서 잡음이 나오는 상황을 막으려는 시도란 분석이다.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달 1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같은 달 25일 1심 선고가 나온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다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다른 야당의 '대통령 탄핵' 구호에는 연신 거리를 두고 있다. 섣부른 탄핵 추진이 자칫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확실한 근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민주당이 앞서서 탄핵을 얘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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