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최고등급' 상향.."영국·프랑스 수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국제기준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최고등급인 '정규 후속점검' 등급으로 상향됐다. 국내에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본격 도입한 이후 23년만에 국제기구에서 모범국으로 공인 받은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정기 총회에서 한국의 평가등급이 종전 '강화된 후속점검'에서 '정규 후속점검'으로 상향 됐다고 27일 밝혔다.

4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각국의 이행수준을 평가(상호평가)한다. 상호평가 등급은 △정규 후속점검 △강화된 후속점검△제재대상 국가로 분류한다. 이번에 한국이 받은 정규 후속점검은 가장 높은 등급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 이스라엘 등이 부여 받았다.

한국은 지난 2020년 평가에서 40개 국제기준 중 32개를 이행했으나 8개 과제는 미흡으로 평가 받아 '강화된 후속점검 대상국'으로 결정됐다. 이후 비영리단체를 활용한 테러자금 조달 방지체계 강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 부과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평가등급이 이번에 상향된 것이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본격 도입 이후 23년만에 국제사회로부터 자금세탁 방지·테러자금조달 방지 모범국으로 공인 받았다는 점에서 다양한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 국제적인 평판과 이미지가 제고와 함게 국가 신용평가 기관 등에 활용돼 국내 금융회사,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익명성, 초국경성을 활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