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24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최우수 법률상)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최우수 법률상'은 22대 국회(2024년 5월30일~2024년10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법률들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들에 수여합니다. 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도 법안의 우수성이 인정되면 수상작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우수 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집중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은 세금부터 교육, 복지,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1년에 수천개의 법안이 발의되고 수백개가 국회를 통과하지만 어떤 법률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의원들이 좋은 법안들을 만들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기 어렵습니다.
더300의 '최우수 법률' 선정은 질적으로 우수한 법률을 찾아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시상하고, 이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우수 법률상'을 선정할 심사위원회는 각 분야에서 공신력과 권위를 갖춘 기관들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했습니다. 심사기준은 △공익성 및 응답성(Public interest & Responsiveness) △사회·경제적 효율성 (Efficiency) △수용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Acceptability, Feasibility & Sustainability) △합목적성(Effectiveness)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Constitutionality & Integrity of the legal system) 등입니다.
이 같은 심사기준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평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연방법무부(Federal Office of Justice, Switzerland)의 법률평가(Evaluation of Legislation), 각 기관의 기존 공약평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습니다.
각 심사기준별 가중치는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들과 미 연방정부뿐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chy Process)에 따라 적용될 예정입니다.
각 의원실마다 제출할 수 있는 법안은 최대 4건(본회의 통과 혹은 발의법안 모두 포함)입니다. '최우수 법률상' 신청서는 11월8일까지 이메일(webmail@the300.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한편 더300은 '2024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최우수 의원들을 선정해 스코어보드대상을 드립니다. 더300 기자들은 올해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총 10개 상임위원회 국감에 참여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책전문성 △이슈파이팅 △국감준비도 △독창성 △국감매너 등 5가지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4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개요]
▶신청대상
① 의원 발의로 2024년 5월30일∼2024년 10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수정안 및 대안반영폐기 포함)
② 의원 발의로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계류 중인 법안
※ 의원별로 총 4개 법안(①과② 구분없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대표발의 의원
▶신청 기간: 2024년 10월28일(월)∼11월8일 오후 6시(금)
▶신청서 양식: 맨 아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신청서와 함께 의안원문 파일도 제출바랍니다.)
▶접수처: 이메일(webmail@the300.kr)
▶선정 결과 발표: 2024년 11월22일(금)
▶시상식 일시 및 장소: 추후 공지
▶문의처: 머니투데이 더300(02-724-7795)
☞2024 최우수법률상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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