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마지막 날, 여야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선임 절차를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김 관장의 선임 절차에 불공정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김 관장의 경쟁 후보가 과거 사법처리를 받은 이력을 강조했다. 또 권익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특혜 논란, 국장급 간부의 사망과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불분명한 답변들을 내놨다는 이유로 야권으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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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장 선임 두고 여야 '평행선'···증인 출석 이종찬 광복회장 "윤 대통령, 이렇게 변할줄 몰라"━
이 회장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 인사로 독립기념관장에 적절치 못한 인사일 뿐 아니라 선임 과정이 공정치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오 이사는 이 회장이 독립기념관장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장으로서 이 회장이 제척되도록 해 결과적으로 김 관장이 최종 선임되는 데 일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날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립기념관장 후보자 면접심사 평가 결과표' 등을 공개하면서 평가가 공정했는지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회장을 향해 "임추위원 후보자들 평가하실 때 채점표를 수기로 점수 체크하신 것으로 아는데 맞나"라며 "회장님은 원래 연필로 작성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PPT상 점수표를 보면) 펜으로 기재돼 있고, 과거에 쓰셨던 문서의 필체와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말 엉망"이라며 "김형석 관장(에 대한) 평가표는 낮은 점수에서 높은 점수로 바뀐 것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회장께서 최종적인 점수표에 서명을 하기 어렵다고, 부정의 정황이 있기 때문에 서명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 하신 건데 그냥 처리가 됐다. 만약 신입사원을 뽑는 자리에서 이렇게 됐다면 채용비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강정애 보훈장관을 향해 "이 내용을 아셨나"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여기까지는 지금 처음 듣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 내용이 뭔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김 관장과 경쟁했던 후보가 관장직에 적합하지 않았단 취지란 주장을 내놨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종찬 회장께서) 김진 광복회 부회장을 관장으로 추천하셨는데 김 부회장이 과거 주택공사 감사와 사장으로 재직시에 두 번에 걸쳐 사법처리를 받으신 것 아시나"라고 물었고 이에 이 회장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회장은 "20여년 전 있었던 일로 사면 복권됐다"고 했다.
유 의원은 또 김 부회장에게 "오영식 이사가 면접했을 때 '재정이 악화될 경우 어떻게 해결하겠나'라고 물었더니 '나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하더라. 기억나나"라고 물었고 김 부회장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 취지로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이종찬 회장은 김 관장의 역사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회장은 "(관장 면접때)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 국적이 어딘지 물어봤던 이유는 일제강점기를 합법화하느냐 안 하느냐가 (자격을 판단하는) 하나의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합법화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관장)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김 관장에게 "제가 알기로 김형석 관장은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겨서 일본 국적이 됐고 국적을 되찾기 위해 독립을 한 게 아니냐라고 답했는데 맞냐"라고 물었고 김 관장은 "예"라고 답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종찬 회장에게 "지난 대선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며 "윤석열 당시 후보가 뉴라이트 성향을 갖고 있었는지"를 물었다. 이에 이 회장은 "전혀 아니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끝내자마자 남산에 있는 우당기념관을 제일 먼저 찾아온다 그랬었다. 초청 안했지만 찾아왔다"며 "그런데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현 정부는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에) 완전히 포위당했다고 생각해도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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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간부 사망에 "유서 봤다"고 한 정승윤 부위원장, 박원순 전 시장 유서 제출해 논란···이인영 "여지껏 이렇게 대응했나"━
이날 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국감에 이어 이날 국감에서도 불분명한 답변들로 야권 의원들로부터 질타 받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을 향해 (이 대표 헬기 이송 사건에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닥터헬기 지침을 준용했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기본권 제한하는 것에 유추 적용하면 안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지난 8일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은 쟁점 중 하나였다.
올해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했던 이 대표가 헬기를 통해 서울로 이송된 것이 특혜란 취지의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었고, 권익위는 당시 이동 관련 공직자들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 불법 특혜 여부 등을 살폈었다.
이후 권익위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안이라 본 반면 이 대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은 신분상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규정이 부재한다는 이유로 조사 종결처리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가 이용한 것이 '닥터헬기'가 아닌 '119 소방헬기'였음에도 닥터헬기 기준에 준해 공무원을 처분토록 한 권익위 결정이 옳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유철환 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소방헬기 출동 규정은 아마 명확하지는 않은데 결국 저희가 결정할 때는 닥터헬기 규정을 '유추' 적용한 생각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닥터헬기 규정과 소방헬기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유철환 권익위원장께서) '준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래서 해당 발언에 따른 준용 규정 근거를 달라고 했더니 권익위가 못 내고 있다. 그러니까 (브리핑을 통해) '유추'라든지 '해석'이라든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국감에서 유철환 위원장이 조 의원과 질문 답변 과정에서 '준용이 가능하다'고 발언했었지만 다시 11일 브리핑에선 '유추'라는 단어를 쓴 것을 지적한 것이다.
조승래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을) 공개적으로 정정하시겠나, 잘못 정한 게 맞나"라고 묻자 유 위원장은 "아니, 참고했다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에 이어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권익위의 모호한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천 의원은 "사과를 하기는 커녕 언론 상대로 '유추 적용'이란 표현으로 억지를 더 추가했다"며 "판사 출신으로서 '유추 금지의 원칙'을 잘 아시지 않나.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안에 대해 그와 유사한 사안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그러나 당시 소방헬기 규정은 사실은 닥터헬기하고 저희가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다만 닥터헬기 규정이 자세히 규정돼 있을 뿐 내용은 같다는 말씀"이라고 했다.
이에 천 의원은 "닥터헬기 규정을 참고 적용하시려면 최소한 소방청에 문의라도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문의도 없었으니 결정 자체에 대한 권위가 없는 것"이라며 "부산대병원 등에서도 의료진 대상 징계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차원으로 (해당 의료진에) '주의' 처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승윤 부위원장은 "저희가 징계 수위까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승래 의원도 권익위를 향해 "법을 해석하는 기관인데 명백하게 규정 적용을 잘못한 것이기에 감사원 감사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내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했던 국장급 직원이 사망한 것 관련해서도 권익위는 질타받았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정 부위원장에 대해 "(고인의) 유서를 봤다는 답변을 하셨다,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을 보신 건지 물었더니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다고 하셨다"며 "(보내주신) 기사에 사진이 없어서 사진을 요청 드렸더니 이 사진을 보내주셨다.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진이 누구 사진인지 아나. 이 유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서 사진이다. 이 정도 되면 그동안 해온 모든 이야기의 신빙성이 다 무너지는 것 아닌가. 돌아가신 김 국장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박 시장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기도 하다. 의원들 질의에 사실확인도 안되는, 여지껏 이런식으로, 못 되게 대응한게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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