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개인기초연구 과제 5000개→2000개 대폭 줄어"

이해민 의원실

지난 6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이해민 의원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R&D 예산 졸속 삭감 국회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부터 정부 R&D(연구·개발) 사업 중 개인연구자의 기초연구사업을 지원하던 '생애기본연구'가 폐지되면서, 개인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대학 등을 중심으로 "풀뿌리 연구의 핵심 토대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생애기본연구 사업이 올해부터 폐지되며 개인기초연구가 타격을 입었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생애기본연구 대신 중견 연구의 창의연구형, 우수신진연구의 수를 늘렸다고 했지만 개인기초연구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비 단가만 오르고 과제 수는 오히려 대폭 줄었다"고 했다.

2020년~2025년(예정) 개인기초연구 과제수 추이 /사진=이해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000개~6000개 수준을 유지하던 개인기초연구 과제수는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2024년, 2782개가 됐다. 내년에는 개인기초연구 명목으로 수주할 수 있는 과제 수가 1000개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생애기본연구는 경력 초기 단계의 연구자에게는 독립적인 연구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지방대학 교원의 주요 연구비 재원으로 대학생 인건비, 연구 재료비로 활용됐다"며 "생애 기본연구의 예산 삭감은 대형 국책과제를 수주하거나 참여하기 어려운 지방, 중소대학의 연구자와 신진 연구자에게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기초과학 분야 학회장은 이 의원실에 "과기정통부는 개인기초연구 예산을 많이 늘렸다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국가전략기술(아젠다)에 한정해 늘렸다"며 "반도체, 양자, AI(인공지능) 쪽으로만 과제가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전략기술은 국책연구, 대형과제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기회가 많은데 개인기초연구까지 국가전략기술로 주제를 한정하는 건 다른 연구자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중견 교수는 "소액 연구과제는 이공계 대학 교원이 연구실을 운영하는 데 필수 요소인 인건비, 재료비 등에 쓰이는 말 그대로 풀뿌리 연구의 핵심 토대"라고 설명했다. 현 상황에 대해선 "개인기초연구 지원자들이 모두 중견 연구로 몰리며 경쟁률이 높아진 상황이라 내년을 낙관할 수 없다"며 "만약 연구비 수주에 실패하면 아마 연구실 운영을 중지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신진연구자뿐만 아니라 중간 단계 연구자도 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 연구 예산을 복구하고 기초과학 기술이 도약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