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025년 의대 정원 재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비금융)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의정 갈등 해결 방안은 2025년도 내년 정원까지 논의에 포함하는 것"이란 발언에 이같이 밝혔다.
이강일 의원은 "정부가 올해 2월 한덕수 총리가 본부장으로 계신 의사진행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출범시켰다. 지금까지 70여 차례 넘게 대책회의했지만 아직도 해결 기미가 안보인다"며 "의정 갈등의 가장 큰 책임은 근거 부족하게 2000명 의대 증원 한번에 밀어붙인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업 거부로 의대 1학년 3000명이 유급, 신입생 약 4500명이 입학하면 내년 한꺼번에 7500명이 수업을 받아야 한다"며 "의대는 실습이 많은데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최근 의료인력 배출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것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며 "수의대도 (교육과정이) 6년이다. 약대도 6년이다. 교육부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황당한 대책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결방안은 하나다. 2025년도 내년 정원까지 논의에 포함하는 것이다. 마지노선은 12월 의대 수시 합격자 발표 직전"이라며 "여야의정 전제조건 없이 모두 참여하잔 한덕수 총리 입장은 변함이 없나. 다시 전향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방 실장은 "전제조건이나 의제를 정하지 않고 논의에 참여하자는데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2025년 정원을 재논의해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2025년 의과대학 수시모집 정원이 3089명인데 지원자가 7만3000명이 넘는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미 기대를 엄청 하고 있기에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또 "교육부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겠다는 건 예를 든 것인데, 저도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지 못했단 점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현재 법령에서도 5년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은 하다. 예시를 들었던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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