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자신의 선임과 관련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도 감수했다고 밝혔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태도는 국회 감사 권한을 무시한 것이라며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비금융)에서 김 관장을 향해 "관장님 취임 다음 날 선임 및 추천 관련 의혹이 많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기념관 측에서 제공은 어렵고 열람은 가능하다고 해 제가 8월 여러 위원님들과 (기념관에) 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독립기념관 사무처장이 나와 개인정보 때문에 (열람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법률 자문을 받은 위 그 결과에 따라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단 취지로 말했다"며 "지난번 강준현 민주당 의원께서도 (국감에서) 이야기했듯이 220만원을 주고 법률자문을 받으셨고, 그 결과,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해야 한단 답변 받으셨다. 그런데 왜 제출을 안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관장은 "단서 조항이 있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될 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그 기본권이란 개인정보"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다시 "법률자문에도 모두 공개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참여 위원들이 개인정보에 있어 동의하지 않더라도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고 나와있다"며 "관장님 명령 때문에 못 준다는 이야기를 한다. 국회 증감법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처벌토록 돼 있다. 그런데 관장님이 재량으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것이 맞나"라고 했다.
이에 김 관장은 "예 그렇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향해 "중요한 국정을 감시해야하는 상황에서 관장이 자신의 재량으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처벌도 감수한다 한다며 "저는 이것을 정무위 차원에서 안 하자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고 감사 권한을 무시했으므로 (처벌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김 관장께서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게 된 근거를 제시해달라"며 "김용만 의원께서는 국회 증감법에 따라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단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점검해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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