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내 가요계의 고질적인 논란 중 하나인 '음원 사재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체부 및 산하 유관기관에 대한 국감 종합감사에서 유 장관은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유 장관에게 "국내 최고의 K-팝 그룹이 음원사재기 의혹으로 곤란을 겪고 있고 여러 차례 유명 가수 등 음악인들도 관련 의혹을 제기했는데 장관께선 음원사재기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 장관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면서도 "다만 정부에서 너무 민간 산업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위축될 수 있어서 콘텐츠진흥원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자료 제출요청도 하고 수사의뢰도 하려고 한다. 미비하면 하위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공정한 음악 유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음원사재기에 대해 밝혀지고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선 확실하게 고쳐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영화 '그대가 조국'의 극장 관객수 조작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음원사재기'도 같은 문제가 있다"며 "JYP 박진영 PD도 존재한다고 했고 가수 이승환도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조작 사건과 매우 유사하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등에서 인기 검색어를 반복하거나 음원을 반복 재생을 자동화해서 의뢰받은 특정 음원을 반복해 여러 명이 듣는 것처럼 실행해 순위를 급상승시킨다"며 "그러면 순위 산정에 방해가 되고 가수 영탁의 음원사재기 사건 공소장에도 멜론이나 지니뮤직에 접속해 자동화 프로그램 만들어 가상 PC 설치로 의뢰받은 음원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탁 전 소속사도 이를 인정한 바 있고, 2019년 닐로와 숀 등 음원 사재기 의혹도 있었는데 당시 문체부 대응이 소극적이어서 문체부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소속사에 회신한 바 있다"며 "2019년부터 올해까지 14건 사재기 신고가 들어왔는데 3건만 수사의뢰됐고 각하 2건, 기각 8건, 취하 1건이었는데, 수사의뢰돈 것도 2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고 1건만 수사 중인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K-팝으로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대표 주자인 BTS의 하이브도 사재기 마케팅으로 협박을 당한 적이 있고 당시 판결문 양형 이유에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해 협박의 빌미를 줬다'는 내용도 있어 논란이 됐었다"며 "음원사재기 논란이 반복되면서 K-팝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데 향후 음원 순위 조작 등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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