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수사권 없는 특별감찰관, 의혹 해소 못해…특검말곤 대안 없어"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 2024.10.25 10:13

[the300]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지방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의혹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제안한 '특별감찰관'에 대해 본질적 해법이 아니라며 "특검 외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에게는 수사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다.

정 의원은 25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여사 관련해서는 여러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의혹을 수사권도 없는 특별감찰관이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 특별감찰관이 조사 과정에 있어서 범죄 혐의가 있을 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의뢰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검찰총장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라며 "대통령의 심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결과 발표한 거 보라. 전혀 수사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진행자가 최근 벌어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계, 한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도 의혹해소 등 본질과 빗겨나있다고 지적하자 정 의원은 "그런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정 전반에 걸쳐서 개입하고 있는 흔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여사가 결심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결국 대통령께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보호할 건지 아니면 민심에 따라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 이걸 선택할 기로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곧 열릴 한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2차 회동'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를 묻는 질문에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도 현재 제안한 게 있지 않겠나"라며 "여기서 다시 본인이 뒤로 물러난다고 하면 결국 민심을 따라가지 않고 결국 대통령에게 머리를 숙였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국민에게 준다고 하면 미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의 비위 행위 등을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국회가 관련 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춘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 한 명을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추천도 어려운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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