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수출 불확실성↑…성장률 전망 하방 위험 커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소비와 설비투자 관련한 내수 쪽은 예상대로 회복되고 있다"며 "건설은 예상보다 나빴고 수출이 예상보다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출 증가세 둔화는 자동차 파업이나 비IT 부문의 일시적인 이슈가 있다"며 "IT 부문은 그동안 계속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수출 관련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잘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숫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한 분기의 숫자만 갖고 모두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다음 분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분기 숫자가 어떻게 나오든 잠재성장률 이상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 조정과 관련해선 "여러가지로 올해 성장률 전망의 하방 위험은 커졌다"고 말했다. 또 "미국을 제외하고는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며 "많은 분들이 성장률이 떨어지면 걱정하시지만 전세계 모든 나라들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3분기 성장률 둔화가 내년 국세 수입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국세 전망은 올해 법인세 부분이 가장 크다"며 "기업들의 영업수익은 상당 부분 결정돼있어 불확실성이 크진 않다"고 답했다.

준비 중인 세수결손 대책에 대해선 "지자체를 만나 소통하면서 가용 자원이 어떤 것인지 분석 중"이라며 "가용자금이 얼마인지는 연말이나 내년초가 돼야 확정되기 때문에 종합감사 때는 적어도 레인지(범위) 수준이라도 국회에 보고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근 1400원을 위협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수준에 관련해서는 "외환당국에서 환율의 특정 수준을 언급할 수는 없다"고 선 그었다. 다만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원화의 안정성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환율 결정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 펀더멘탈이 강하다고 곧 통화 가치가 강한 것은 아니다"라며 "거시정책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수준이나 구매력, 경쟁력 등이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WGBI 편입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1급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다음날 바로 나가는 2급수, 3급수와 달리 1급수는 들어오면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변 확대 측면에서 원화의 안정성이 커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유보통합·늘봄학교 등 교육 제도 변화에 따라 교육 예산 전반의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면 개편 부분은 여러가지로 개편 필요성에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