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산하기관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선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수출과 에너지믹스 등 포함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체코 원전 수출의 경제성과 금융지원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지난 7일 첫 국정감사와 달리 여야 구분없이 체코 원전 수출 필요성에 공감하고 산업부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는 모습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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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원전 수출 필요하다" 달라진 체코 원전 질의━
송 의원은 "프랑스 전력공사의 역외보조금 위반 행위 제소에 대한 판단이 최장 160일이 걸린다"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중재결정이 2025년 하반기 이전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팀코리아는 올해 7월 체코 전력공사(CEZ)가 발주한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경쟁국이었던 프랑스와 미국은 각각 보조금 규정과 지재권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결론이 쉽게 나지 않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덕근 장관은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2023년 7월12일자로 발효돼 그 전에 게시가 된 조달 절차에는 적용이 안된다"며 "지금 진행 중인 체코 원전은 훨씬 전에 게시된 것으로 (보조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한수원이나 한전(한국전력)에 부당한 보증을 지급한 것도 없고 금융지원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어 위반될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도 이날 "원전 수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저가 원전 수출 혹은 덤핑으로 나중에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을 국민의 걱정으로 받아들이고 (체코 측과의 협상에)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체코 원전 수출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산업부의 총력전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여야 위원의 질문을 들어보니 체코 원전이나 대왕고래(동해 심해 가스·유전 탐사 프로젝트) 같은 사업들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다"며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선 리스크와 우려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잘 검토해 사업 수행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계약 서류의 제출을 놓고 안덕근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피감기관 답변에 대해 "(비밀유지 조항에 대한) 국제적 관행에도 맞지 않고 관련법 조항이 있음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미국 사법기관에 제출된 계약 서류도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안덕근 장관은 "산업부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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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으로 넘어온 '황제주' 고려아연…MBK "중국 매각 계획 없다"━
오후 국감에선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그룹, 고려아연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경영권 분쟁 전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이 우호지분을 더해 33.99%를, 모회사 영풍 측이 33.13% 지분을 보유했다. 양측은 공개매수를 통해 경쟁적으로 지분을 늘려왔으며 경영권 싸움은 최근 주식시장 장내로 번졌다. 그로 인해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113만8000원에 거래를 마치는 등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회사를 중국 등 해외에 매각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중국에 고려아연 기술을 매각하거나 회사를 넘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광일 부회장은 MBK파트너스에 중국자본 5%가량이 유입된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영풍그룹의 요청에 따라 (고려아연의) 지배권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 일(지분매입)을 시작하게 됐다"며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장기투자가 되도록 하고 분할 매각하는 일, 중국에 기술이 유출되거나 회사를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분명하게 중국에는 팔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박 의원의 질의에도 "약속할 수 있다"고 확답했다.
MBK·영풍의 상대 당사자인 고려아연의 박기덕 사장은 "영풍과 MBK가 명분 없는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며 "MBK는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시 한다. 5년간 어렵게 구축한 글로벌 공급망이 국적을 알 수 없는 사모펀드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우려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MBK가 경영권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단언컨대 고려아연을 경영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며 "단기 시세차익을 쫓는 사모펀드가 국가기관 사업장을 제대로 운영했다는 사례도 차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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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절반이 기관장 임기만료…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도━
이종배 의원은 "한국에너지재단은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 지 1년이 지나 너무 지나치제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전 정부 임명 기관장 임기 만료 후에 그 기관장이 계속해서 근무하는 곳이 12곳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 또는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주요 정책이 속도가 제대로 낼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말했다.
야당인 김한규 의원 역시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산업부 산하 기관은 법에 따라 장관이 지도·감독하도록 돼있다"며 "현재 기관장 공석인 곳은 직접 더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석탄공사가 조만간 폐업해야 되는데 여기 고용승계 방안은 언제 결정하느냐", " 광해광업공단의 파나마 광산이 조업 중단을 어떻게 챙기고 있느냐"며 기관장 공석에 따른 업무 공백을 지적했다.
한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부터 산업부-한국전력공사 등 세 차례 국감에 걸쳐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 의원은 "월 소득이 100만원, 200만원인 가구는 전기소비량이 연간 3634kWh(킬로와트시)"라며 "그보다 소득이 5배가 많은 소득 가구는 3741kWh 1년간 전기 소비량이 불과 100kW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수급자 가구도 누진 단계가 아닌 1단계가 적용될 만큼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60% 되지 않는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70%가 1인 가구다. 즉 1인 가구라서 전기를 조금쓴 것이고 가족 수 많아지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진단계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전기를 조금 쓴다는 구조에서 설계한 전기요금 누진제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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